"사회복지재정의 지방이양이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국고보조금의 집행과정상의 비효율성, 낭비축소,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활성화 등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은 더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5일 정형근, 김종인의원 공동주최로 각부처 담당자 및 사회복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재정 지방분권화 문제점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5일 김종인·정형근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진학 명예회장은 이 같은 복지재정 분권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 회장이 밝힌 바와 같이 분권화 원칙에 다양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사회복지 재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회장은 지방이양사업의 문제점으로 지방재정분권화 과정의 비공개성을 지적했다. 분권화 과정에서 정부는 지방정부와 복지전문가,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한 분권교부세 산정항목이 노인, 장애인, 기타 복지로 구분, 포괄적이며 기준이 획일적이라는 지적도 내놓았다. 노인, 장애인을 제외한 아동, 사회복지시설비 등이 하나로 묶여져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풀이다.

이와 함께 그는 △분권교부세 산정시 교부규모가 '04년 국고지원수준 정도에 따라 신규사업 미반영 및 인상분 미반영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한 차별화된 분권화 전력이 수립되지 않아 복지서비스의 불균형 현상과 지역별 복지격차의 확대 폭이 넓혀지고 있으며 △지역간 복지역량 및 관심의 차이로 인한 복지품질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학 명예회장은 재정분권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 사회복지면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이로 인해 김 회장은 "재정분권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할 기본권적 복지권을 거주하는 자치구의 재정상태, 저소득층의 수에 따라 복지서비스 수준이 다른 보장과 지원을 받는 등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는 국민복지기본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 노후소득보장과 같은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을 책임지고, 지자체는 사회복지서비스 사업확대에 중점을 두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 복지수준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사회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 기준표가 제시 △교부세 산정항목 조정 및 개선 △지역사회복지자원의 효율적 연계 활용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구정태 전문위원은 "실질적으로 지자체는 충분한 재원이 확충되지 않고 있어 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복지시책은 물론 각종 지역현안사업도 예산감소로 축소 내지 중단될 위기"라며 "특히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사회복지분야는 자치단체 자체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방현실을 감안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우선적 보완책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분권교부세율 추가 상향조정, 국세의 지방세 과감한 지방이양, 시도부담비율 설치 등 예산 부족분을 위한 재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지방교부세율의 추가적 상향조정이 어렵다면 지방소비세 등 국세의 지방이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날 경실련 위정희 사무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통해 복지 분권의 재점검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경실련 자체 조사에 따르면 (2005년 7월 10일) 전국 시·군·구 234개 중 12%인 28개 지역만이 구성이 완료된 상태다. 보건복지부의 경제민생점검회의(7월 6일) 자료에 의하면 협의체 구성률이 87%에 이르며, 법정기한(7월 31일)까지 234개 시·군·구에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또한 협의체 홍보도 45개 지역에서만 하는 등 전체의 19.2%만이 평균 2.8회의 협의체 홍보를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복지부 업무추진에 큰 문제점이 있음이 발견됐다.

위 사무국장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7월 21일 지방이양사업을 담당하는 팀을 해체하고 사회정책총괄과로 편입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구조와 관의 전문적 행정지원이 함께 할 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경실련은 '주민참여형 지방자치'활동을 '복지예산감시와 조직구조 모니터'를 통해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예산처 하성 복지재정과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인프라 확충에 따른 운영비 소요의 증가 등 신규수요 발생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현행 분권교부세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복지대상자 및 복지시설의 편중도 등을 고려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균특회계 배분기준에도 고령화 정도를 포함하고, 지방이양사업 추진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정책총괄과장은 △지방세수 확대 및 분권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지방재정분석 지표에 자치단체 '복지사무 이행도'를 포함하는 방안 추진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무엇보다 복지협의체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표준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경하 기자 lkhpres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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