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소득층의 실태변화와 정책과제'에서 자활지원센터의 필요성 을 제기해 출범한 자활후견기관이 출범 10년만에 전국 자활인들의 한마당제가 열렸다.

9월 2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8천여명의 자활인들이 함께하는 자활성공 다짐대회가 열렸다.

지난 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전국 8천여명의 자활인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자활성공다짐대회'는 자활인들의 자활의지 다짐과 더불어 자활근로사업의 참여권리 확대 및 노동권 인정, 정책혼선 조정 등을 요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주민은 2만여명. 이들은 12개월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으로 짧게는 1개월에서부터 길게는 2개월까지 휴지기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자활인들이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이날 모인 자활인들은 참여주민들이 연간 중단없는 근로를 촉구하고, 더불어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중 자활관련 부문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자활인들은 일의 연속성 및 노동자성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10년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모임인 만큼 정부에 대한 시위형식의 진행보다는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놀이를 비롯해 풍물패의 공연, 민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 위주로 진행됐다.

이날 한국자활후견기관 협회 정석구 회장은 "정부의 자활근로 예산편성시에 참여자들의 인건비만을 계상해 평성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예산액 중에서 제반사업 운영비를 떼어 쓰게 함으로써 인력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다"며 재정운용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국기법 개정안 가운데 자활인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관련, "자활근로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자활후견기관에 근로계약까지 체결하고 일하지만 퇴직금 지급 의무, 사회보험 사용자 의무 등 노사관계라는 부담을 형성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며 "이는 공적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라는 복지행정적인 측면과 정부의 예산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백만명이 넘는 빈곤층 중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2만명에 불과하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자활협회는 과천청사앞 천막농성과 함께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는 또한 "그나마 참여자들도 일하다 놀고, 또 일하고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의 연속성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전 의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상향조정을 강조하고, 더불어 242개 자활후견기관 중 활성화된 곳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자활후견기관협회 관련조항이 삭제돼 있다"며 "이는 빈민자활사업의 역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1년 중 한 달을 쉬게 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면서 "어떻게 정부가 2만여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한 법률조항을 삭제할 수 있는 있는지 정부의 발칙한 상상을 더 이상은 두고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경하 기자 lkhpres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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