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서울시민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위해 긴급생계비를 투입할 것이라는 발표와 관련,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및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가 발끈하고 나섰다.

최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는 서울시의 이 같은 정책은 '자화자찬·생색내기식의 정책'이라며 실질적인 탈빈곤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빈곤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견 다행스럽기는 하다"면서 그러나 시의 서민긴급지원 특별대책은 △차상위계층등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포괄적인 생계보장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재개발임대주택 제공 등은 일시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으며 △노숙인 1:1 상담은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한 "서울시는 긴급 생계비 인상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긴급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경기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가 사회 양극화와 빈곤층의 문제를 절박한 정책과제로 인식, 16개 시도중 가장 높은 재정능력에 걸맞게 노력했는지를 점검해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하 기자 lkhpres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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