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도의 보편성과 정부의 책무성 등 확보하지 못해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이후의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전달체계, 서비스내용 등 임의규정이 많고 장애아동에 보편적 복지를 담보해 내지 못해 실효성이 미흡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박영숙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등 법 집행의 핵심적 역할 담당하는 중앙˙지역장애아동가족지원센터 등 전달체계 설치조차 임의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공되는 보육˙가족˙돌봄지원 등에서 더 차별화된 서비스 없다"며 "의료비 및 보조기구 지원 등 장애아동에 보편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소득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현행 수준 유지하게 됐다"고 짚었다.

조윤경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전공 교수는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법제정 축하 자리에서 이번 법안이 실질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법 제정에 의의를 갖는 수준이어서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을 제출해 실질적인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며 "제정과 동시에 개정이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획기적인 변화 없는 이상 현재 상황을 반복할 뿐"이라며 "법 제정 취지대로 장애아동 생애주기에 따라 지속적이고 연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 등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이를 위해 우선 장애에 대한 대중인식 프로그램 개발 등 통해 장애에 대한 긍정적, 지원적 인식을 심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장애조기 발견과 발견된 대상자를 조기 중재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조기 발견, 조기 중재에 대한 구체적 모델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해야 한다.

그는 모델 개발 이전 취해야 할 조치로서 ▲영유아건강검진 보강해 1차부터 장애 조기선별에 중점 둘 것 ▲보건소,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아동지원센터 등 연계적인 네트워크 구성해 상담자료 전산화 실시할 것 ▲조기 발견된 대상자들을 서비스제공기관과 연계하는 매뉴얼 제시할 것 등 제안했다.

조 교수는 "수혜자 중심의 조기중재 서비스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결정할 다양한 영역의 전문진단 평가를 상시화해야 할 것"이라며 "서비스 질 담보 위해 각 서비스마다 모델 프로그램 연구개발을 통한 매뉴얼 구체화, 서비스모니터링 통한 관리감독 및 보상 등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교육기관에 다니느냐,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시설에 다니느냐에 따라 서비스 내용과 질 상이한 문제 심각하다"며 "지원부처, 기관 등 관계없이 동등하고 보편적인 서비스 지원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종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은 국가나 지자체가 경우에 따라 지원하지 않아도 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시혜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며 "규정을 위반한다고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 자칫 법제정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임의조항 규정 등 개정운동 벌여야 할 것"이라며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법 제정 취지에 맞는 구체적 내용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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