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에 사는 A씨는 재산이 12억2000만원에 연소득이 5억원인데도 농어촌에 살고 있어 건강보험료를 46만원이나 감경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51만7000 세대가 농어촌․농어민 감경 혜택을 받았으며 액수로 따지면 222억원에 이른다.

이들 중 재산이 10억이 넘는 세대가 1만5727세대, 재산이 무려 35억이 넘는 세대도 1208세대나 된다.

자료에 따르면 재산 10억 이상 15억 미만이 7700세대, 15억 이상 20억 미만이 3535세대, 20억 이상 25억 미만 1774세대, 25억 이상 30억 미만 957세대, 30억 이상 35억 미만 553세대였다.

이 의원은 “농어촌 거주 재산가들이 감경대상에 포함된 것은 농어촌 노인인구의 급증, 수입농산물개방에 따른 경제 악화 사정 등 고려한 제도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재산가의 감경 혜택을 없애고 지원이 필요한 농어민에게 혜택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농어촌농어민 감경혜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지역, 시의 녹지지역, 개발제한지역 등에 거주하는 세대 중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농업인의 경우 재산 소득 관계없이 보험료를 22% 감경하는 제도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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