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주최로 6일 국회에서 노인일자리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6일 오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주최로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심포지엄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석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과 정계, 학계, 관련단체 임원진들이 대거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

김 장관은 이어 "정년퇴직이후 평균 20년 이상을 더 사는데 우리사회는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국가가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하는데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병호 의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미래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될 과제"라며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수행기관들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게 정비해야 함은 물론 각 수행기관 간에 연계도 유기적인 구조를 갖추어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의원은 “노인인력운영센타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그 지위도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병호 의원

발제자로 나선 한신대 이인재 교수(재활학)는 고령사회에서는 고령인력을 노동시장에서 활용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우리사회의 기본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어서 미래사회는 노인이 일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 보다 더 낫다는 차원이 아닌 건강이 허락하는 한 노인이 일을 해야 사회가 유지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노인인력운영센터)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사회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참가연령은 65세 이상으로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의 3가지 유형의 일자리가 배정되어 있고 6개월간 주 12시간을 근무하여 1인 월 20만원 이내의 인건비를 지급 받는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총 4만5천자리의 일자리가 제공됐으며, 예산은 299억원이 소요됐다.
올해에는 예산사업 3만5천자리, 비예산사업 6만5천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산은 425억이 배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인재 교수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예산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올해 모두 6개월간 일자리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연중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추가 예산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낮은 보수수준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적어도 보수수준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변재관 박사는 "2001년 하반기에 시작된 시니어클럽이 명확한 목적과 방향성이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되면서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노인일자리사업과 시니어클럽사업과의 관계, 자원봉사, 공공근로사업과의 관계 등 정책의 대상과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박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의 관건중의 하나는 지속적인 사업추진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한시적인 기간(6개월)에 정해진 금액(월 20만원)의 지급을 통해 노인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지적, 예산지원중단과 사업의 지속성 등을 우려했다.

아울러 변 박사는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인프라 확충(인력, 재정, 사업환경)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확보방안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본부인 노인인력운영센터 기능강화 등을 주장했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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