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최근 시각장애인의 버스운행정보 확인 및 버스정류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는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이 2010년 4월부터 5월 사이 서울시 관내 39개 버스정류장을 이용한 결과, 점자유도블록이 없었고 버스운행정보 음성안내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았다”며 지난 해 6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점자블록은 해당 자치구에 설치하도록 지시했고, 버스운행정보 확인 등에 필요한 버스노선도 확대,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등 편의 제공은 예산의 한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서울시 관내 버스정류장에는 의무적으로 점자블록 등을 설치했어야 한다는 점 등 들어 시의 버스정류장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시가 버스운행정보 확인 등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러한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동안은 시각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에 중대한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점, 또한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여타 어떠한 편의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서울시장에게 ▲관내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설치 실태 파악해 미설치된 버스정류장에 이를 설치할 것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내 버스정류장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등 권고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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