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을 해지 통보해 논란(본보 8월 12일)이 일자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명시는 자체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광명시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오는 10월 1일자로 협약해지를 통보했다.

당초 위탁기간은 2009년 1월 20일부터 2014년 1월 19일까지로, 앞으로도 2년 5개월의 기간이 남은 상태다.

이유는 위탁협약서에 없는 방문요양과 목욕사업을 신청하면서 기존 인력과 복지회관 공간을 사무실로 신고하고, 수익금을 법인으로 전출했다는 것이다.

조승철 지역복지봉사회 봉사회 이사장은 “지난 14년 동안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광명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들이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한다”면서 “14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 되지 않았던 것들이 왜 지금와서 문제가 되고 불법이 된다는 것이냐”며 따졌다.

그는 “그동안 시로부터 인건비를 받으면서 방문목욕 등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시에 반납을 했다”고 밝혔다.

또 “방문목욕 등으로 생긴 수익금 9050만원은 전액 요양시설 건립 기금으로 적립했는데, 이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수익금 법인 전출 건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광명시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봉사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지며 재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봉사회는 광명시 소유의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지하1층을 수탁받아 관리 운영하면서 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을 포함한 법정인력 3명은 광명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력인데도 법인에서는 이 인력을 활용해 장기요양시설의 방문요양 등의 수익사업을 했다.

또 봉사회는 수익사업 결과 발생한 수익금 9050만원을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으로 반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출했다.

광명시는 “지난달 하순 봉사회가 사용내역을 제출해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며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또 다시 질의했고 추가 의문점에 대해 봉사회측에 해명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봉사회측은 이번 광명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승철 봉사회 이사장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서도 적법하다고 결론이 난 사안이다. 광명시의 표적감사로 인해 적법하게 일하는 사람이 불법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며 “양기대 시장과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봉사회는 1일 광명시청 정문 앞에서 법인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행동과 함께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봉사회는 또 이번 광명시의 입장에 대해 조만간 다시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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