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의 부도덕성이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올해 3월과 5월, 작년 5월에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제보건의료재단 등에서 출장여비와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과 기관운영판공비, 사업개발비 등을 부정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출장을 간다며 출장비를 받은 14명이 출장을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시간외 근무를 해서 시간외 수당을 이중으로 챙겼는가 하면 토․일요일 및 휴가․명절 기간 중에 고향인 강원도 강릉시에서 15차례에 87만4400원을 사용한 뒤 사업개발활동비 명목으로 등 기재해 청구하는 등 총 36회에 걸쳐 137만9070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특히 진흥원 법인카드를 고향인 강원도 강릉에 있는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임의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직원은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업무를 계속하고 있어 진흥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직원 148명에 대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조사한 결과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데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거나 법적으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했고 직계비속이 만 20세에 도달해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함에도 계속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5명의 직원이 총 857만4000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진흥원은 또 직원인 아닌 자문위원들에게도 부당이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예산집행과목 및 집행기준’에 각종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자에게 2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했음에도 당초 계획보다 회의시간이 더 소요됐거나 참석자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12건의 자문회의 참석자 58명에게 총 670만원의 참석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가족수당의 경우 2008년 1월 이후 총 6명의 직원에게 부모 등 부양가족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데도 873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총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또한 보수규정 등에 지급근거가 없는데도 책임교수에게 ‘특정업무비’를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원장의 내부결재를 받은 후, 2007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분야별 책임교수 4명에게 총 842만7000원의 특정업무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했고 직책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부장(3급) 및 지역센터장(3급 또는 4급)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2008년도 이후 총 1억2000만여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개발원은 퇴직금 산정 기간을 부풀려 2008년 이후 총 25명의 퇴직자에게 2600여만원을 더 지급하고, 특근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증빙자료도 없이 2009년도부터 식대 총 796건, 1300만여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다 적발됐다.

국제보건의료재단 또한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이나 지출 증빙서류가 전혀 없어 예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기관운영비 13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고, 법인카드를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4명이 35회에 걸쳐 총 1370만4410원을 초과 집행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단란주점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들 공공기관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관이라는 점을 악용, 부도덕하게 예산을 착복했다”며 “매년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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