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6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범죄자의 경우 의료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뿐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등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는 포함돼 있지 않아 성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에 제출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 의료기관도 포함시켰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에만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최영희 위원장은 “의사의 경우 환자의 몸을 직접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일이 많고, 특히 마취를 통해 무의식 중에 있는 상황에서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고, 의료기관에 취업제한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 “강용석 의원 징계의결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국회법’ 제163조상의 ‘징계의 종류’도 선진국의 입법례를 수집.조사 중에 있다”며 “국회에서도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31일 성희롱 발언을 한 강용석 의원에 대해 ‘제명안’이 부결되자, 그 다음 징계수위인 ‘30일간 국회 출석정지안’이 의결돼 국회법 상의 징계규정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피해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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