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유형 중 사망신고 지연에 따라 사망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 경우가 전체 부당수급액 14억원 중 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집행유예자 및 180일 이상 해외 체류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더라도 연금지급이 일시정지 돼야 하지만 이들을 대신해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장기출타, 병원입원, 여행 등 허위 사유로 연금을 대리 신청해 부당수급 한 경우는 2억원에 달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인이 연금 신청을 하기 위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할 때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소득.재산사항이 과소평가돼 수급자로 선정돼 부당수급한 금액은 1억원이었다.

7월말 기준 전체 부당수급액 14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8억원에 그쳤다.

정하균 의원은 “사망사실 허위 신고 등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해 사전에 ‘유령수급자’ 발생을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또 “각종 공적이전소득의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또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당이득 미환수액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환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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