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 1988년부터 잘못 거둔 보험료 중 9억8700만 원은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7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지역 가입자 230만 명이 4조3400억 원을 체납했고, 42만2000 개소의 사업장이 1조8500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액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 돼 공단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데, 지난 2009년에만 1조9999억 원, 2010년에 1조7034억 원, 올해 6월말까지 7294억 원이 시효 완성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200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공단이 잘 못 거둬들인 보험료는 370만 건에 4200억 원에 달하고, 그 중 지난 2006년까지 시효가 완성돼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금액이 2만2785건에 9억8700만원에 달한다.

공단 측은 “과오납 발생 시 곧 바로 안내해 유선청구 등을 통해 신속하게 반환하고 있으나, 공단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등으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완성으로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연금 재원은 공적 자원이어서, 공단은 납부액에 대한 징수의 권한을 연금 가입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며 “그렇다면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해 징수할 수 없게 된 금액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확실히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과오납금 발생에 대해 “현재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안내도 부족해 보인다”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구상권으로 고지한 금액 중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31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고지액 41억1900만원 중 76%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이낙연 의원이 1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41억1900만원 중 실제 징수한 금액은 23.9%인 9억8600만원에 그쳤다.

구상금은 제 3자의 행위로 인해, 장애 및 유족연금이 지급되면, 공단이 수급자(피해자)에게 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교통사고가 전체 결정금액의 33.6%로 가장 많았고, 사용자 책임(산재사고, 16%), 재해사고(18.3%), 방화나 과실치사(10.4%), 폭행(8%) 순이었다.

공단 측은 “납부 독려 및 민사 소송을 통해 구상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가해자가 소득 또는 재산이 없거나, 장기복역 중이면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납부여력이 없는 자들에게 혹독한 징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공단은 현재 미납 대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도 안하고 있다”면서 “납부가 가능한 자들을 구분해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철저한 징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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