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보장구 등록 시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등록제외 및 취소 규정도 마련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보장구 급여적정성 평가 및 가격결정, 조정 등 의결기구로서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를 설치하며 장애인단체 대표 등 관련전문가 16명으로 구성한다.

전동보장구 품목은 제조 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품목 등록토록 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취소했거나 판매를 중지한 보장구, 안전성 또는 유효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품질불량으로 확인된 보장구 등 보험급여 대상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시 해당품목을 등록 제외하거나 취소토록 했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오는 19일까지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보험급여과(02-2023-7412)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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