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환원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그는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인한 대응지방비 확대 등에 이양재정인 분권교부세가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지방이양은 오히려 지역자원을 징발하고 재정적, 행정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 초래했다”며 “지방정부는 지역의 복지문제를 주민의 관점에서 접근,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지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서비스 공급책임과 재정조달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는 문제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최저기준을 확보해야 하는 빈곤소외계층 서비스는 이론상 중앙정부가 100%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 재정책임 확보라는 측면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지역 사회복지 발전 위해 복지서비스 내용 등 결정권한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의 복지재정을 확보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경직적인 개별적 국고보조 방식이 아닌 포괄적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0년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연평균 증가율이 16.5%인데 반해 분권교부세 증가율은 5.9%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지방비 증가율은 23.4%에 달한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심화 ▲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권 및 선택권 제한 ▲인건비, 운영비 등 지방 간 격차 심각 등을 들어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재검토돼야 하며 특히 장애인생활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국고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소진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부산시 장애인생활시설 인건비는 올해도 전국 꼴찌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지역마다 임금격차 문제 심각하다”며 “체험홈 사업, 여행 프로그램 등 서비스에 있어서도 지역 간 편차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준헌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지역 간 격차 문제 중앙정부 환원이 해답일지 더 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등 법정화된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책임이 확대돼야 한다. 복지서비스는 지역마다 차별성 있어 지방정부가 많은 책임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복지패러다임 논쟁이 점차 지역복지 등으로 구체화될 것”이라며 “과도기 단계에서 어떤 방안 취해야 할지 분권교부세 종료 이전까지 심도 있고 폭 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9년 종료될 예정이었던 분권교부세 제도는 정부 각 부처의 첨예한 대립으로 같은 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5년간 연장됐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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