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위장전입, 위장취업 등 도덕성도 문제고, 보건복지 분야 경험이 전혀 없는 ‘비전문성’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문제가 있는 것은 임 후보자가 ‘무능’하다는 것”이라며 내정 철회를 강력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임 후보자가 ‘무능하다’는 근거 일곱가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사회위험과 갈등을 관리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는 국무총리실장으로 1년여 동안 재임하면서 국무총리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위험을 키웠으며, 사회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등 너무나 무능한 모습만 보여왔다는 것.

구체적 근거로 첫째, 2010년 8.8 개각 당시 가장 논란이 심했던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보좌를 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고 그 결과 김 후보자는 ‘낙마’했다. 그해 10월 1일 취임한 김황식 국무총리도 취임 20일 만에 ‘과잉복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모두가 임 후보자의 국무총리실장 재임 시 발생한 일이며,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사전 사후 관리나 보좌업무가 미숙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둘째, 지난해 12월 구제역 발생당시 안이한 대응을 한 결과 구제역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 2011년 3월 초 기준, 전국에서 347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고 3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정부 내 최종 실무를 총괄했던 임 후보자는 여의도에서 1달 넘게 무기한 농성을 한 구제역 피해자들에게조차 단 한 번 찾아가지 않았고, 지금까지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장관후보자 청문회 석상에 앉았다.

셋째, 2011년 4월 11일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제1차 지원협의회’를 주재하면서 ‘공사 강행 결정’을 해 주민 의견수렴도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로 결정한 이 회의를 기점으로 해군기지가 들어설 제주 강정마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넷째, 임 후보자가 총리실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지니스벨트, LH공사 이전 문제 등이 차례로 터져 나왔고, 제대로 된 갈등 조정과 중재 역할의 부재 속에서 지역 간 ‘갈등만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다섯째, 임 후보자가 총리실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한진중공업 사태, 안현태 씨 국립묘지안장, 한미FTA 논란 등 이념 갈등이 한층 심화됐다. 진보, 보수 양측의 얘기를 듣고 거중조정하려는 노력보다는 자신들의 입장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는 현 정부의 편협함이 낳은 결과였다. 그 중심에 임 후보자가 있었다.

여섯째, 임 후보자 재임 시에 물가가 무려 5.3%로 뛰어올랐다. 고환율로 방어하던 수출조차도 ‘빨간불’이 켜졌다. 무엇보다 저축은행 부실, 전세대란 등 서민경제가 너무나 악화되고 있다. 총리실장 취임 직후 총리실 주도로 ‘8.29 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전세값은 더 올랐다. 임 후보자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임 후보자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임 후보자는 복지부에서 잔뼈가 굵은 차관, 실·국장 등 행정고시 동기들(행시 24회)이나 그에 필적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보건복지 분야 인사들에 비해 전문성이 크게 결여돼 있다.

박 의원은 “앞서 말한 여섯 가지나 되는 무능력의 근거도 근거지만, 무엇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비전문가가 얼마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묻지 않아도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도 임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임 후보자 부친의 위장취업 등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깨끗하지도 않은 사람이 ‘능력’조차 없는 것은 명백한 자격 미달”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청문회에서 “백번 양보 하더라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 임 후보자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당장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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