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산업이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 및 대응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미래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성매매방지법시행 7주년 토론회’에서 “인터넷성매매, 신변종 성매매업소 출현 등 성매매산업은 음성화, 지능화되면서 우리 주변에 더욱 일상화되고 있다”며 “또 다른 수요를 찾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미래 대표는 “성매매 정책 및 제도는 성매매환경 변화에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며 “협소하고 왜곡된 법적용으로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몰거나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 성매매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인터넷채팅, 아르바이트사이트 통한 성매매 유인, 업소소개 및 성인사이트 연계 등 인터넷과 전자매체를 매개로 한 성산업 확산은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며 “신변종업소들이 버젓이 자유업종으로 등록해 체인점까지 개설하는 등 활개를 치고 있으나 마땅한 단속근거조차 없는 실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업주들은 성매매업소 유입 시 제공하는 선불금을 사채업자 등 내세워 성매매여성의 방세나 생활비 등 개인빛으로 돌리고 ‘성매매는 업소와 관련이 없다’는 각서를 받는 등 법적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사법기관들이 강제력이 동원된 성매매피해 입증책임을 엄격하고 기계적으로 적용해 피해여성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모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짚었다.

한편 2010년 성매매사범 3만1247명 중 업주/건물주 등 알선행위 관련자 4437명, 성매수남성 2만1436명, 성매매여성 5374명인데 이 중 구속은 538명에 불과하고 대다수인 3만664명은 불구속되는 등 낮은 처벌에 그치고 있다.

정 대표는 “특히 우리 사회는 성매수자가 ‘접대관행’, ‘술 때문에’, ‘재수없이 걸려’ 등 책임을 전가하는 데 대해 관대하다”며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통한 조건부기소유예 처분 등 성매수자에 대한 낮은 처벌은 성매수를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산업의 확장, 진화를 조장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변종 성매매행위 및 업소 단속과 행정처분,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며 “성매매알선행위, 업소업주 및 사채업자, 성매수자 등 강력처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매매여성이 성산업에서 이탈하기 힘든 것은 유입된 이후 선불금을 매개로 한 업주, 사채업자, 소개업소 간에 형성된 부당한 착취구조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라며 “성매매여성들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알선처벌법상 불법원인으로 인해 무효화되는 채권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피해자 구제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성매수자에 관대한 성문화, 접대관행 등에 대한 대응전략을 보다 구체화해야 성산업의 문어발식 확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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