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대부분 최고징계가 정직 1~3개월로 자기 직원 감싸기에 급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시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1년 9월까지 21개월 동안 개인정보 무단조회건은 총 21건으로 한달에 한번 꼴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 했으며 조회건수는 수천건에 달했다.

이는 내부 모니터링이나 외부제보에 의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건으로 드러나지 않은 개인정보 조회건은 더 있을 것으로 손 의원은 추정했다.

사유를 보면 여성상담원이 인터넷 동호회와 클럽에서 만난 남성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라던가, 공익요원이 호기심에 유명연예인 고모 씨의 이름으로 된 사업장을 검색했다. 또 직원이 지인들의 부탁으로 조회에 본다던가 등 호기심, 심심풀이, 부탁 등으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상담원이 개인정보를 조회했을 경우엔 미리 사직서를 받았으며, 정직원일 경우에는 불문에 부치거나 정직 1~3개월에 그쳤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직원끼리 출장 나가서 폭언과 폭행 사건 등이 발생, 당시 당사자들의 내부감사 출석요구에 불응에도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로 마무리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숙미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 무단조회와 직원간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그친 것은 큰 문제”라면서 “국민연금공단은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강화하고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일벌백계 해야할 것”이라며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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