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등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됐으나 재테크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임의가입제도는 부자동네를 중심으로 10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불안한 노후로 인해 최대 30% 손해를 보면서 까지 조기에 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도 5년간 11만명이 증가해 국민연금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2009년 3만6000명에서 2011년 7월 현재 13만4000명으로 10만여명이나 급증했으며 연령별로는 40~50대가 88%를 점유했다.

지역별로는 2011년 7월말 서울 전체 총 임의가입자 수 3만6689명 중 소위 부자동네로 알려진 강남 3개 구의 임의가입자 수는 1, 2, 4위에 올랐으며, 총 8667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연령이 안됐음에도 노후불안, 생계곤란 등으로 최대 30%의 수급액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2007년 12만4000여명에서 23만4000여명으로 최근 5년간 11만명이 증가했다.

최근3년 동안 서울시 중 강동.강서.노원구의 조기노령연금 가입자가 2303명으로 서울시 전체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임의가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조기노령연금 또한 법에 규정된 대로 신청시 지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손숙미 의원은 “임의가입자와 조기노령연금신청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것은 국민연금수급이 계층에 따라 양극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이 돈 있는 자의 수단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평생월급으로 거듭날 수 있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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