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납부예외자’는 1달을 연금보험료를 내고 다음달에 실직을 해 ‘납부예외자’가 돼 사망을 하면 가족들은 유족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적용제외자’는 10년 이상을 납부한 상태에서 적용제외자가 돼야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받는다. 9년 11개월 납부한 적용제외자가 사망하면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못 받는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과거에 납부한 이력은 있지만 현재는 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금혜택에서 차별을 받는 ‘서러운 적용제외자’들이 현재 503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장애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중 납부이력 ‘10년 미만’의 적용제외자는 462만8051명이다. 이들은 사망을 해도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똑같이 납부이력 ‘10년 미만’의 납부예외자(301만9246명)는 사망하면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납부예외자’라 할지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40만4674명의 ‘적용제외자’는 장애를 입었을 때 장애연금을 받지 못한다. 반면 ‘10년 이상’ 납부이력 있는 ‘납부예외자’(20만1771명)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장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적용제외자’는 283개월(23년 7개월 납부) 납부한 2인으로 밝혀졌다. 59세의 남성과 55세의 여성이다. 이들은 각각 지난 23년 7개월간 6700만원(남성), 6300만원(여성)을 납부했다.

이들은 직장을 퇴사하기 전까진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본인이 사고로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여성의 경우는 불과 18일(지난 9월 1일 퇴사) 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2달(7월 14 퇴사)이 갓 지났다. 18일만에, 그리고 두달만에 이렇게 혜택이 달라지는 것이다.

반면 비슷한 시기인 지난 7월 1일 퇴사한 남성(58세)은 ‘납부예외자’가 돼 지금도 장애연금을 다 받을 수 있다.

적용제외자와 납부예외자는 과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고, 현재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태인 면에서는 같다.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배우자의 소득여부’이다.

본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퇴사 등으로 소득이 없어질 때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적용제외자가 되고,‘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납부예외자가 될 수 있다. 적용제외자는 강제 적용이고, 납부예외자는 신청으로 된다.

원희목 의원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차별받고 있는 적용제외자들에 대한 문제를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 복지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법 제1조를 보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해 연금급여실시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연금납부이력이 있어도 현재 적용제외자기 때문에 무조건 장애․유족연금을 안준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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