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7월말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자산 규모는 343조원으로 거의 전액을 금융부문에 투자하고 복지부문 투자는 1182억원으로 기금자산의 0.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투자는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16%(7176억원)에서 2007년 0.09%(2036억원)로 1%대 밑으로 떨어진 이후 올해 7월 현재 0.04%로 금액상으로도 1182억원으로 무려 83%나 줄어들었다. 사실상 복지부문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제46조)과 기금운용지침상 복지사업투자는 매년 신규여유자금(수입에서 지출을 뺀 자금)의 1%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렇다면 신규여유자금 30조원의 1%인 3000억원씩을 매년 투자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연금공단은 투자하지 않는 사유로 현행 국민연금법 상 복지사업은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수익성 있는 복지사업을 찾기가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복지사업을 통해 저출산 해결에 기여할 경우, 기금재정 측면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복지사업 투자는 가입자와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연금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외국의 경우 핀란드는 전체 연금기금의 3～4% 수준의 복지투자를 하고 있고, 독일은 재활사업을 위한 시설에 투자(88개 재활병원 직접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연금은 전체 자산의 30%를 투자하고 있고, 사학연금도 총기금의 20% 수준을 복지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주 의원은 “국민연금도 수익률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서 복지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지금까지의 개별사업에 대한 일회적 자금대여 위주 대신에 중장기 복지사업 투자로드맵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복지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의원은 이를 위해 기금의 일부를 금융부문 기금운용과 분리해서 수익률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별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연금공단의 복지사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