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판정에 필요한 각종 검사나 평가 비용은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상의 급여 대상이 아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장애판정을 위한 각종 검사와 평가 비용은 보험조차 적용되지 않아 고가의 의료비를 장애인들이 전액 자부담으로 지불하고 있는 형편이다.

박 의원은 “장애아동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장애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받고 관련 서류를 떼는 데 보통 20만원이 소요되고, 중복장애인 경우에는 수십만원까지 소요된다”며 실제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 중복으로 장애판정까지 총 120만원이 들어간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장애판정과 관련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받는 장애판정이 한 번에 끝나지도 않는다.

2009년 장애등급판정기준을 개정하면서 복지부가 장애아동의 경우 만 6세미만에 장애판정을 받으면 6세부터 12세미만에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6세부터 12세미만에 최초로 장애판정이나 재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상태의 변화 여부에 따라 12세부터 18세미만에 또 재판정을 받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정신적 장애와 내부장애의 경우에는 2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일선 병원에서는 장애판정에 필요한 검사 항목에 혼선을 빚기도 해 뇌성마비장애나 파킨슨병처럼 MRI나 CT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때에도 이러한 고가의 검사를 받도록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MB정부가 장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당장 장애등급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적어도 장애판정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도 합리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밖에도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장애 발생 시 지급하는 ‘장애연금’이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보편성 ▲적정성 ▲근로복귀 보장기능 ▲보완적 제도와 적정역할 분담 측면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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