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가 해마다 수백여 개씩 늘어나 현재는 3802개소에 달한다. 민간에서 일정한 시설기준과 자격기준을 갖추고 지자체를 통해 신고를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설치기준의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급증을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설립기준을 까다롭게 하여 난립을 막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문제의 근원을 잘못 짚은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의 급증은 세 가지 주요한 근본적 원인이 있다. 첫째, 가정과 부모가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를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점점 더 악화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수가 늘 일정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 같은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안전망을 갖추려는 정부의 대책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방과 후 아동보호를 개별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는 민간들이 움직인 것이고 지역아동센터의 증가는 바로 그런 결과인 것이다.

끝으로 정부의 정책화의 의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2004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에서 지역사회 아동보호 활동을 벌였던 공부방들이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되었다. 당시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부가 지역아동센터를 좀 더 적극적 의지를 갖고 지역사회 방과 후 아동보호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규제를 가하는 것 이상의 별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의 증가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인지 여부는 보호할 아동을 기준으로 판단할 일이다. 1년에 수백, 수천 개씩 늘어나더라도 방과 후 아동보호에 의미가 있다면 사회적 지원이 당연하고, 단 하나라도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일체의 지원은 무의미하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을 대폭 하향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받아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거나 온통 엉뚱한 곳에 써버리고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지원은 동결시키겠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다.

전국의 3802개소마다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이 빼곡히 돌봄을 받고 있는데 2010년부터 운영을 한 센터들에게는 동전 한 푼 지원할 수 없다며, 500여개를 제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 운영비 단가도 월평균 370만원으로, 이것으로 2인의 인건비와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비, 공공요금을 비롯한 운영비 일체를 다 쓰도록 하고 있는데 말이다.

아이들은 보호자도 없는 집보다 센터가 훨씬 좋다고 오지만 운영자들 마음은 편할 날이 없다. 종사자들 최저임금 보장도 어려운 부족한 보조금은 지원도 불분명하고, 치솟는 임대료 등도 모두 고스란히 운영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지급기준이나 시기를 모를 만큼 지역아동센터 관련 정책이 미비하고 정보를 제대로 알려 주지도 않아 아이들의 어려운 형편을 외면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해볼 요량으로 덜컥 시작해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지원 없이 아동들을 돌봐온 지역아동센터들이 약 500여개소나 있다. 특히 이 500여 개소에서 돌보고 있는 2만여 명의 아동들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정부에게 벌써 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지 않겠다면 그것은 할 수 없다 치자.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이 2만여 명과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기 때문에 부족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나머지 10만여 명의 아동들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최소한 지원도 할 수 없다면 정부가 이 어리고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는 성실히 답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의 엄중한 명령이다.

2011년 9월 14일

성태숙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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