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과다 과소지급액이 총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공단이 기본적인 연금업무조차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이 19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5년간 공단은 11만3009명에 148억3218만원을 과소지급했으며, 13만1946건에 1069억2000만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소지급을 연도별로 구분하면 2010년 1만9387명에 27억9722만원, 2009년 6만8876명 105억4585만원, 2008년 9452명 6억7532만원, 2007년 8360명 4억5530만원, 2006년 6934명 3억585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격별로는 노령, 장애, 유족 등 연금이 4만5854명 62억8127만원이고 반환 사망 등 일시금은 6만7155명 85억5091만원이었다. .

특히 과소지급에 따라 추가지급해야 함에도 거소불명이나 사용계좌 해지 등 사유로 미지급된 휴면연금은 6633명 5억7709만7000원이었다.

공단은 과소지급한 연금과 관련, 10만6376명을 대상으로 142억5508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이자는 포함하지 않고 지급했다.

연금 산정, 지급 등 연금업무의 기초값인 평균소득월액을 연금지급이 시작된 1986년 이래 현재까지 수십년 동안 과소산정, 지급해 오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인조치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권이 고객요청 없이도 휴면예금을 다른 계좌로 자동이체해 주는 등 적극 대응하는 것과는 달리 공단의 경우, 휴면연금을 돌려주려는 노력이 약했다.

이재선 의원은 "공단은 수십년간 연금을 과소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한 확인조차 없는 등 기본적인 연금업무조차 부실한 실정"이라며 “과소지급의 경우 이자를 포함해 추가지급해야 한다. 휴면계좌처럼 개인이 지급받지 못한 연금이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과다지급의 경우 2010년 2만7310건 300억2900만원, 2009년 2만8168건 304억300만원, 2008년 2만7609건 195억7000만원, 2007년 2만2226건 117억500만원, 2006년 2만6633건 152억1300만원이었다.

과다지급 사유는 사망 재혼 등 사유로 수급권 소멸됐는데도 지급된 건수 및 액수가 1만9668건에 262억100만원, 이혼과 파양 등 사유로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지급된 건수 및 액수가 5만5675건 40억6000만원 등이었다.

공단은 과다지급된 연금과 관련, 지난 5년간 12만3707건 925억6200만원을 환수했으며 미환수건수와 금액은 8239건, 143억5800만원이다.

이재선 의원은 “연금 과다지급은 기금손실과 국민연금 신뢰도 하락을 초래한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며 "과다지급 원천적으로 차단할 대책 마련해 신뢰 회복하고 사회보장제 책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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