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입법정책과제는 ▲추가적인 부자감세 철회 및 폐지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고등교육법 개정,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정 ▲교육기본법 개정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고용보험법 개정 ▲ 사회보험료 지원 법안 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아동수당법 제정, 아동복지법 개정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이다.

연석회의는 향후 각 당 정책위위원장 면담을 통해 16개 입법정책과제를 전달할 예정이다.

연석회의는 “16대 입법정책과제는 교육, 주거, 의료, 일자리, 노후 등 삶의 중요한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과제 시행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으로써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통과와 함께 예산확보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40년간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성장위주의 국가운용기조를 전환하고, 다양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10대 과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100% 감축) 및 민간부문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과 연간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실현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기초노령연금 2배 조기달성 ▲최저임금 인상 및 평균임금의 일정비율(50%)로 최저임금 법제화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전월세 상한제 및 공공임대주택 비율 전체주택의 20%로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 ▲대형유통점 및 SSM 진출규제 및 영업시간, 품목 규제 등이다.

한편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교육희망네크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사)주거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등 전국 403개의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으며, 7월 20일 발족됐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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