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 지급 대상인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자격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정확한 급여 지급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 15개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관리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심평원은 15개 직종 가운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조리사의 자격은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20일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15개 직종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조리사, 영양사 등이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급여를 지급받는 사회복지사 등은 2011년 8월말 기준 2만4246명으로, 이들에게 지난 2010년에 6740억원이 지급됐다.

이 중 사회복지사는 이락(물리치료사)요법료와 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가산제로 2312명에게 159억원이 청구됐다.

사회복지사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할 경우 수가를 올려주고, 간호조무사는 입원료 차등제에 따라 수가의 변동이 발생한다. 또 조리사 수에 따라 해당 병원의 수가가 올라가기도 한다.

그런데 심평원은 의사나 약사와 같이 관리하지 않고 있어, 남의 면허를 이용하는 허위 청구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지적이다.

현지조사 시 조사원이 자격증과 본인을 직접 확인하고 있어서 허위청구를 적발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1건도 적발하지 못했고, 의사나 약사와 같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심평원은 급여지급의 기준이 되는 전문 자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