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에 한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철도요금 할인제도를 유아·어린이·청소년·국가유공자·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널리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된다.

현애자 의원을 비롯한 철도노조, 시민사회단체는 철도·지하철 공공할인 축소 철회와 빈곤층 요금할인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발족했다.

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을 비롯한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철도노조 등 8개 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철도·지하철 공공할인 축소 철회와 빈곤층 요금할인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 철도 사업자 임의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할인제도를 축소·폐지할 수 없도록 '철도사업법'에 공공할인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지난 1월 1일, 철도경영이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이관되면서부터 철도공사가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동반유아의 할인기준을 기존 6세에서 4세로 하향조정하고, 무궁화호·통근열차에 대한 학생할인제도를 폐지했다.

또 KTX 및 새마을호 열차운임에 대한 노인·장애인 할인제도를 2005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결정하는 등 운임할인제도의 축소·폐지가 확대되고 있는 것.

특히 KTX 운행이후 무궁화호와 비둘기호, 통일호는 운행이 중단되거나 일부만 통근열차로 운행되고 있어 서민들은 실질적으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하위 10% 계층의 생계비 지출 중 식료품비가 29.3%(25만9천원)를 차지한데 이어 교통·통신비가 19.7%(17만4천원)를 차지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계비 중 교통비 지출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공할인제도 축소는 장애인, 노인 등이 포함된 저소득층의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에 따라 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에는 철도의 공공할인제도를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할 자에 대한 편익증진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제도로 부각, 철도사업자가 임의로 축소·폐지할 수 없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유아에 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하여야 함(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하여는 운임의 100분의 50을 받고 운송하여야 함(안 제조의2제2항 신설)△철도사업자는 노인·장애인 및 청소년에 대한 공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차량 외에 다른 등급의 철도차량의 운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4항 신설) 등이 신설된다.

한편 이날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우리사회에서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할인제도의 무분별한 축소·폐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이동권 마저 실제로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교통비의 과도한 압박을 받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할인제조 도입 등 국민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조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광범위한 서명운동 등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이경하 기자 lkhpress@bokjinews.com

이경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