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시설종사자, 부모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데다 이들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처해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는 2008년 88건에서 2010년 229건으로 2.6배나 증가했으며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역시 같은 기간 43명에서 83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전체 아동학대수가 같은 기간 5564에서 5657으로 1.01배 증가한 데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그러나 지난 해 시설종사자인 아동학대 가해자 229명 중 11.3%에 불과한 26명, 교원 83명 중 30.1%인 25명만이 고소․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0년 부모 등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전체 5657명의 80%에 달하는 4709명으로 확인됐으며 부모에 의해 신체학대를 당한 아동의 82.7%, 성학대를 당한 아동의 53.4% 등 3295명(전체의 70%)이 원가정으로 복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 고발조치 된 수는 112명(2.4%)에 불과했다.

또한 2011년 상반기에 발생한 부모에 의한 학대 피해아동 2436명 중 10%에 이르는 258명의 아동이 부모로부터 다시 재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가해부모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나 충분한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되는 것은 재학대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의원은 “아동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할 신고의무자들에 의한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신고의무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과 같은 강력한 조치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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