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6개의 고령친화산업 육성사업 단위사업에 예산 4억8000만원, 연구원 6명만이 배정됐다.

진흥원의 주요 4개 분야의 정부 수탁사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보건의료 ‘R&D사업’(예산 2441억원)을 비롯해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사업’(예산 45억원), ‘뷰티산업 선진화 지원사업’(예산 8억원)에 비해 ‘고령친화산업 육성사업’의 규모가 가장 작았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사업과 보건의료 R&D 사업과 비교하면 1/600수준이다.

전 의원은 5억원이 채 되지 않은 예산으로 계획돼 있는 16개의 단위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부실한 사업 수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우선 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 육성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팀장 1명과 연구원 5명으로 총 6명의 인력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연구원들 중 1명은 고령친화산업과 연관이 적은 수의학 전문가여서 연구원 선발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심이 들게 한다.

이들 6명이 책임지고 있는 단위 사업은 위원회 운영, 정책 개발, 시스템 개발 운영, 체험관 설치 사업 등 모두 16개 사업이고 이들 사업에는 또 수많은 하부 계획들이 포함돼 있다.

2011년 9월 현재 예산 집행률은 35.7%에 그쳐 올해의 사업 추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목이다.

적은 예산과 적은 인력으로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사업 소홀이 나타나기 쉬운데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에 있어서 실제로 문제가 나타났었다.

우수제품 지정 사업은 사업자로부터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받아 ‘단체표준 인정’ 등 지정요건이 인정되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흥원은 2008년도에는 고령친화 우수제품을 지정하기도 전에 이를 먼저 홈페이지 공고했고, 2009년도는 우수제품 지정이 이루어지고도 38일이나 늦게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가 복지부 감사에 적발돼 개선 처분을 받았다.

전 의원은 “부족한 정부지원금 확보와 업무 연관성을 고려한 전문 인력 배치, 차질 없는 사업 진행으로 보건산업진흥원이 고령친화산업 육성의 진정한 전문기관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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