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때에 보육료 자율화가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열쇠라는 주장이 9일 국회 보육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됐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보육정책의 두가지 목표 실현을 위해 '보육료 자율화'를 실시해야 한다"

9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 '보육료 자율화와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공개토론회에서 김애실 의원이 이와 같이 주장했다.

김애실 의원은 “보육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은 민간보육시설은 시장에 의해 해결되도록 하는 한편 정부는 보육시설의 최소한의 질을 담보함과 동시에 저소득층, 장애아, 2세미만 영아와 같은 취약보육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보육시장에 대한 대표적 정부규제인 보육료 상한선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보육료를 현실화하고 고급화·다양화된 보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실제로 각종 조사를 통해 보육서비스가 개선될 경우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를 이용할 추가 수요층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며, 보육료 자율화에 따른 부담경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조세연구원 김현숙 전문연구위원도 김 의원에 이같은 제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은 "보육산업의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보육료 자율화와 양질의 공급업체 시장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바우처 제도를 통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도모하고, 불리한 조건하에 있는 영유아에 대한 특별지원은 헤드스타드 등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는 보육료 자율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대의 의견들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은 “보육료가 자율화되면 분명 상향평준화 될 것이며,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 의원은 "현재 국공립시설 대 민간 시설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육료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시설 운영에 더 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방안들을 추진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나 장기적 차원에서 보육료 자율화나 보육료세액공제 도입으로 얻는 것보다 훨씬 큰 사회적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신학대 백선희(사회복지학)교수도 "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 보육료 자율화는 평균비용을 상승시켜 부모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반대 입장과 더불어 조건부적인 보육료를 자율화하자는 의견도 개진됐다. 푸른보육경영 김온기 이사는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제안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는 현재의 보육현장에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적인 보육료 자율화를 제안하고자 한다”며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안은 보육 시설 운영비의 과중함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보육시설 운영시 소요되는 전기,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에 대한 감세 혜택 등 다양한 간접 지원제도 또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보육료 자율화에 견해에는 동의하지만 재원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어느정도 선택이 불가피 하다며, 재정지원의 방침에 대해서는 차등보조금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세액공제보다 우수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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