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급여가 4조원이 넘어가고 매년 증가추세에도 불구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이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해 의료급여가 4조8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16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지자체에서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현행 의료급여법에는 각 시도 및 시군구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두어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최근 3년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전남은 아예 의료급여심의회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5개 광역지자체는 단 1회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강원과 경북은 전부 서면으로 처리했다.

반면 전북은 6회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직접 개최해 대조를 보였다.

복지부가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227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4000이 넘는 개최수에 직접 개최는 111회로 고작 2.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의료급여액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군구를 살펴본 결과 전북 전주시는 700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액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심의위원회 전체를 서면으로 처리했으며, 대구 달서구, 서울 노원구가 뒤를 이었으나 마찬가지로 단 1회도 직접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고 시군구별 개최횟수도 들쑥날쑥했다.

특히 위원회의 중요 업무인 급여일수연장승인은 날림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연간 365일 이상 진료를 받았을 때 급여를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것인데, 2010년 충남 천안시의 경우 1회의 개최로 3227건, 서울 노원구도 2352건의 연장승인을 하는 등 제대로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북 울릉군은 1회당 16건, 경기 오산시, 충남 계룡시의 경우 1회당 28건으로 대조를 보였다.

손숙미 의원은 “지금까지 의료급여의 증가에 의료쇼핑 등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주로 지적돼 왔지만, 정부와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었음이 밝혀졌다”며 “의료급여의 심의와 연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대대적인 실태조사파악에 나서 만약 미흡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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