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와 맞물려 보육관련 예산이 급증하는 추세에서 편법을 앞세운 보육시설의 각종 비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은 26일 보육료 관련 불법행위로 국가가 지난 3년간 전국 보육시설로부터 거둬들인 환수액은 166억원에 달했으며 전체 보육시설 중 약 3%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환수란 지원요건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 기본보육료를 되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위반시설들은 아동 허위등록, 교사 허위등록, 출석일수 허위작성,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총정원 위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았다가 지도점검에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 3만3499곳의 2.4%에 달하는 792곳에서 42억3000만원을, 2009년 3만5550곳 중 2.7%(966곳) 55억5200만원, 2010년 3만8021곳의 2.5%(941곳) 68억4800만원을 환수했다.

지역별로는 지난 해 인천이 989만9733원으로 환수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전북 989만9070원, 대구 896만3431원 순이었다. 

2008년 전북이 989만9070원, 2009년 울산 1604만3270원을 기록했으며 특히 울산의 경우 시설당 평균 1600만원을 환수당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위반 내용 중 아동허위등록이 가장 많았으며 2008년 235개소에서 2009년 264개소, 2010년 275개소로 늘어났다.

교사허위등록과 교사대아동비율위반도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반비율은 1.1%인 데 반해 법인 5.8%, 민간 4.6%, 직장 4.1%, 부모협동 3.7%, 가정 2.3% 등 기록해 엄격한 관리와 지도를 받는 국·공립시설을 제외하고는 보육료 관련 부정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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