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시설에 입소해 시설급여까지 받는 자가 1000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기초생보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만 시설에 입소했을 경우는 시설에 시설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286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시설에 입소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 31억원의 예산을 시설에 중복지원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면서도 환수조치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0년 9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를 전자화하기 위해 1만6000개 시설의 7만4830명의 시설수급자에 대한 자료정비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1286명이 생계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139명), 전북(137명), 경남(123명) 순이었다.

1286명에 대해 매월 시설생계급여 14만3000원을 중복 수급했다고 가정했을 때, 중복 지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무려 31억2626만6000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에 따르면 중복 지급액에 대해 환수를 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 담당자는 지자체에서 수기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들이 몇 개월째 부당수급을 했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환수가 여부 역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손 의원은 밝혔다.

손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실태파악 미흡으로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특히 환수가 이뤄지고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환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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