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병변 1급 장애인 문모(56세, 광주) 씨는 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했다. 90세의 아버지와 85세의 어머니가 있으며 아버지의 연금 수입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했다. 문모 씨는 생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설로 다시 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박모(42세) 씨는 부부장애인가구로 정부지원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나, 부양의무자인 부친(66세)의 소득 180만원이 확인되고 부양비가 부과되면서 30만원의 생계비가 감소했다.

이처럼 노인-노인가구와 노인-장애인가구 1만1951명이 급여가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업급여와 산재보험도 소득으로 산정돼 6336가구의 급여가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이고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가 4888명에 달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도 7063명이나 됐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실업급여가 소득으로 산정돼 생계급여가 삭감된 경우가 5174가구, 부양의무자의 산재보험급여가 소득으로 산정돼 생계급여가 삭감된 경우가 1162가구 있었다.

이는 복지부의 지침 상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보고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곽 의원은 실업급여는 구직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며 산재보험급여도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를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보고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은 각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는 모두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노인-노인 가구, 노인-장애인 가구, 실업자 가구 등에 부양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부양의무자 제도의 문제를 분명히 드러낸 사례”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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