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사업’에 따르면 일회성 예산이 대부분인 ‘저출산 대책 홍보비’ 예산은 2008년 28억1700만원에서 2011년 56억원으로 2배나 증가했다.

홍보비는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최고경영자 및 인사담당자 간담회’, ‘남편의 가사 및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캠페인’, ‘인구의날 기념식’,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경진대회’ 등 일회성 사업 등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예산은 2008년 99억1100만원에서 2011년 19억8200만원으로 80%이상 대폭 줄었다.

이에 따라 2011년 6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16만8153명으로 정원(15만5132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이 복지부로 부터 받은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송파구의 입소대기자가 77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시 강남구 7107명, 서울시 서초구 6739명 순이었다.

또한  입소 대기자 비율로는 경기도 군포시가 정원의 5.0배인 5814명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서초구가 3.7배, 경기도 용인시가 3.4배로 나타나는 등 입소 대기자가 정원의 2배 이상인 곳도 18곳(7.8%)에 이르렀다.

최영희 의원은 “지금이 70~80년대도 아닌데 정부는 일회성 캠페인에 치중하면서 정작 중요한 보육시설 확대는 외면하고 있다”며 “낳기만 하면 국가가 안심하고 길러준다는 생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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