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OECD 주요 국가들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언급하며 ‘복지 포풀리즘’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현 정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MB정부의 논리대로라면 GDP 대비 평균 사회복지지출 비중(2007년 기준)이 높은 OECD 주요 국가들 중에서 아이슬란드(16.1%), 그리스(21.3%), 스페인(21.6%), 포르투갈(22.9%)처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보다 덴마크(26.3%), 프랑스(28.7%), 독일(26.2%), 스웨덴(27.7%) 같은 나라들이 먼저 경제위기를 맞이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체코(19%), 폴란드(19.8%)처럼 우리(8.2%)보다 못 사는 나라들도 우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사회복지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들은 왜 아직까지 망하고 있지 않느냐”고 임채민 복지부 장관을 추궁했다.

이어 “OECD 평균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GDP 대비 19.8%인데, 우리보다 못한 나라는 멕시코(7.2%) 한 나라 뿐이고, 터키(10.5%)나 칠레(11.8%)도 우리보다 높다”며 “이스라엘(15.5%), 미국(16.5%) 등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 관료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는 국방비 지출마저도 복지지출 비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것은 복지지출 과다가 아니라, 오히려 복지지출 증가율이 둔화돼서 경제 선순환이 안 되는 데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또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외형적·물질적·경제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내면적·정신적·질적 성장과 분배 쪽에는 크게 신경을 못 쓴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OECD 평균 복지지출비보다 훨씬 못한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진짜 문제는 이렇게 복지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부자감세를 단행하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수입 은닉 등으로 지하경제 규모가 그리스보다 더 커서(지하경제 규모 27.6%) 탈루액만 5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세수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MB정권에 있다”고 꼬집었다.

또 “지금이라도 당장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세출 측면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같은 것을 만들어 복지예산만 절감할 게 아니라, 세입 측면에서 ‘세금탈루종합감시망’ 같은 것을 만들어 고소득층의 음성 탈루 소득을 찾아내고, 탈세를 막기 위한 근본대책을 세워 복지재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100만 명이 훨씬 넘을 뿐만 아니라, ‘하우스 푸어’도 100만 명을 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향후 몇 년 안에 더 많은 복지예산이 투입돼야 할 텐데 그래도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면서 복지예산을 깎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우리도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처럼 ’넓은 복지‘를 해야 할 때다. 덴마크,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나아가 “정치인들이 주민들에게 가시적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토목건설 예산을 확보하려고 경쟁하는 것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예산을 확보하려고 경쟁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포퓰리즘’이냐”며 4대강을 중심으로 하는 SOC 토건 예산을 과다 편성해 온 MB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미국의 세계적인 갑부 워런 버핏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고용 분야에서 ‘일자리 나누기’가 있는 것처럼 재정분배와 복지정책 측면에서도 ‘돈 나누기’ 즉, 부의 분배에 보다 집중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토건과 성장 중심의 재정 운영 탓에 복지지출이 너무 적었는데, 글로벌 경제위기는 이런 재정 구조를 바꿀 절호의 기회이자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한 저력으로 ‘복지국가’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은수 의원은 복지포퓰리즘의 위험성을 알린다는 핑계로 지난 8월 9일 평범한 그리스의 아리스티데스 하치스(Aristides Hatzis) 교수를 ‘삭학’으로 둔갑시켜 초청 강연을 한 현 정부의 헤프닝을 폭로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자유기업원이 그리스 ‘석학’이라며 초청강연을 열었던 교수가 사실은 석학이 아니라, 아테네 대학에서 이제 갓 조교수(assistant professor)에서 부교수(associate professor)로 승진한 1967년생의 평범한 경제법학자다.

박 의원은 “하치스 교수의 강연 후 일부 언론과 이명박 대통령은 잇따라 그리스 부도위기가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공격했다”며 “하지만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 사태는 복지 포퓰리즘 탓이 아니라 GDP의 25%에 달하는 지하경제와 빈약한 세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편 감세정책에 첫 번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스 위기가 마치 복지 포퓰리즘에 첫 번째 원인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리스 위기가 복지 포퓰리즘 탓이라고 공격한 후 8월 30일에 경제관료 출신인 임채민 장관이 후보로 지명되는데, 20일 동안 숨가쁘게 진행된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는 복지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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