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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복지연합회에 대한 소개

한국여성복지연합회는 6.25 전쟁으로 인해 발생된 전쟁미망인과 아동, 소외된 여성들의 보호와 복지를 위해 1952년 발의돼 1955년 창립됐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 현재 150만 세대에 이르는 한부모가족들을 향해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자립과 복지 지원의 전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들의 유일한 전국 연합체입니다.

사회복지 발전과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한국의 여성복지사업 및 한부모가족복지사업을 조장하고 국민의 참여를 촉진해 여성복지 및 한부모가족복지 향상과 회원 시설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연합회에서는 ▲정책참여사업 ▲조사연구사업 ▲교육훈련사업 ▲출판홍보사업 ▲협의공조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설립 60년이 됐는데 그간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연합회는 타 연합회에 비해 규모나 수에 있어서는 많이 작지만 한국전쟁기간 중에 연합회 창립이 발의되고 준비됐다는 것이 한국사회복지시설 역사의 시작입니다. 특히 연합회는 법과 제도 이전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인간성조차 부정되는 상황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주목했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연합회는 물질적 가치가 우선시되는 이 물신화시대에 단순히 양적성장이나 규모에 얽매이기 보다는 오래된 미래에서 보여준 선배동역자의 개척정신에 기초해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소외된 여성과 그 아이들에게 마음의 고향으로 기억되고, 잃어버린 무지개의 기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연합회가 추구하는 목표

한국여성복지연합회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들의 전국 연합체로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문화, 현대화를 꾀하면서 한부모가족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부모가족복지의 저변을 향상코자 합니다.  

연합회의 중점 추진사업

지난 4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복지급여수준의 획기적 증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상응해 한부모가족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며,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의 균형을 맞추고,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현대화와 전문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한부모가족 자립시설 현황은

2009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7만767세대로 20만 세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보호와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생활시설은 122개소로 정원은 2010년 12월 기준 약 1990세대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현대사회에서 각종 문제로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이 급증하고 있어 한부모가족복지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퇴소한 한부모가족 및 지역사회 내 재가 한부모가족들에 대한 서비스 및 사례관리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다기능화 보다는 전문화 방안이 모색돼져야 하며,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활성화가 요구됩니다.

또한 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이 요구되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24시간 생활시설인 관계로 2교대 근무가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 종사자수를 확충시켜야 합니다.

현재의 운영비 가이드라인도 워낙 부족한 상황인데다 그마저도 예산부족의 이유로 가이드라인대로 운영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의 운영비 가이드라인이 현실에 맞게 재조정돼야 합니다.      

우리나라 한부모가족 정책에 대한 정부 건의사항

한나라의 가족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한부모가족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저급한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듯 그간 한부모가족정책은 명맥만 유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복지급여수준의 획기적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므로 법의 취지에 맞게 현실적으로 반영돼야 합니다.

또한 복지급여에 상응해 사회복지서비스는 확충될 수밖에 없는데 시설복지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가 균형을 맞춰야 하고 한부모가족서비스는 건강지원센타나 한부모거점기관 등 법외의 기관이 아니라 전문화 관점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제공돼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 시각으로 바라봐서 진정한 복지란

우리 한부모가족서비스는 한국전쟁기간동안 민간에 의해 제공됐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복지는 혈연이나 자선, 단기적 이익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시면서 사마리아인을 언급하셨는데 사마리아인의 자세가 진정한 복지라 생각합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각이 좋지만은 않은데 국민에 당부하고 싶은 말

사회와 가정, 타인으로부터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양육하며 생활하고자 하는 한부모가족의 의지 때문에 더 이상의 가족해체가 방지되고, 아동도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애주기에서 가장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전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이 제공된다면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없이 한부모가족들 모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부모가족복지가 타 복지분야와 달리 일정 기간 사회복지 지원을 함으로써 향후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분야 입니다.

누구나 위기의 상황에서 한부모가족이 될 수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한부모가족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육과 취업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고, 여성에게 더 어려운 일임을 사회 모두가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재가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한부모가족들이 입소하는 곳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며, 정해진 기간 내에 자립을 준비해서 퇴소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들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보아주었으면 좋겠고 많은 격려를 부탁합니다.

8월 9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간담회를 통해 조율했습니다.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생계비를 생활보조금으로 가구단위로 지급한다 했는데 모법과 다르게 생계비를 생활보조금으로 개념 규정을 하며, 가구원 수가 아닌 가구 단위 지급은 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생계비는 용어 그대로 생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2명 가족과 4명 가족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동양육비의 수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현재의 지급기준인 12세 아동이 아닌 18세 이하 아동에게까지도 동일한 아동양육비가 지급돼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9조의 3에 시설의 입․퇴소 절차 및 기준에 있어서도 시설 입소 대상자와 복지급여대상자 선정은 분리돼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이면 누구나 시설 입소가 가능한 반면 복지급여 대상자는 재산과 소득조사 등이 이뤄져서 선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 입소에 대한 개정안은 응급상황을 고려치 않은데다 복지급여대상자 선정과 혼동돼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재임기간 중 꼭 이루고 싶은 일 또는 사업이 있다면

우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생계비와 아동양육비의 현실적 지급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설치기준 및 종사자수 규정, 운영비 예산 확보 그리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현대화와 전문화도 목표입니다.

이 외에도 한부모가족복지사업 발전 및 활성화, 한.일 한부모가족복지 국제 세미나 개최, 한국여성복지연합회 발전 및 위상 정립, 후원 개발을 추진 할 것입니다.

이 외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사회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은 사회적 재생산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그간 토건국가에서 복지국가로 향하는 전환기적 상황으로 이번에 서울시장 재보선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복지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흐름에 지혜를 모으고, 힘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진 문혜원 기자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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