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통합고용법 명칭에는 직업재활과정을 담보하지 않고 단지 장애인고용에 비중을 두고 있어 다시 과거로 회기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던지 ‘장애인직업재활법’으로 변경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7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장애인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고용법 제정(안) 2차 공청회가 열렸다.

6월 7일 '장애인통합고용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1차 포럼이 진행된지 3개월만인 지난 7일 열린 2차포럼에서는 장애인 '통합고용'이라는 명칭의 적합성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하성준씨는 “장애인 고용에 있어 보호고용, 지원고용, 유보고용 등과 차별성을 두어, 국민의 권리를 찾고, 스스로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장애인 고용 패러다임을 생각하게 되었다”며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장애인 정의와 준중증장애인제도의 도입 △국가책임의 명시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조 삭제, 복지부 수행 9분의2 사업에 대한 지원중단 △의무고용율의 연동제 실시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 기업에 대한 참여제한을 내놓았다.
그는 이어 “이런 국가의 힘을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에 사용한다면 그 효과는 클 것으로 예측되어 본 내용을 법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통합고용 명칭과 관련, "통합고용은 보호고용, 지원고용, 유보고용 등과 관련이 없다"며 "사회통합,통합교육과 같이 하나의 목표이며 이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통합고용'이라는 명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송남철 팀장도 이정자 사무처장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면서 “통합고용이라는 명칭이 적절한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통합이란 표현은 장애인고용정책의 궁극적 지향점 또는 바람직한 결과를 표현하는 사회통합의 의미로 주로 사용됨으로, 고용의 방법 또는 형태를 수식하는데는 적절치 않다”고 명칭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송 팀장은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할당고용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관한 협의의무를 삭제하고, 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 이상이 경과하더라도 특별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DPI 여성위원회 김효진 위원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 문제를 노동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면서 그러나 “통합고용법의 장애여성 관련 규정이 제대로 도입되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여성 할당고용을 강화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로서 벌칙사항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장애여성의 고용과 관련해서는 제한적 지원에 대한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장애인고용 관련 실태조사 강화 △장려금 지급제한 및 장기근속 장애인에게 장려금 추가지원 △장애인통합고용공단의 전문성 강화 △장애여성의 의사결정권 보장 △장애고용의무 불이행 평가 시 남녀평등 요소의 평가 △육아휴직, 탁아 지원, 수유공간에 관련한 모성보호등을 제안했다.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신직수 부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후에도 장애인고용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현재의 법으로 부족하다며,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하여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통합제정안은 그동안 고용문제의 전문가와 현장에서 논의나 문제제기가 있었던 사항들을 거의 다루었다"며 하지만 "장애인 고용 사업장과 관련해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대하여 좀 더 강력한 고용 강제책과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좌장을 맡았던 이달엽 교수는 “국가의 유연성 있는 법 제정을 바라며, 많은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를 바란다”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구체적인 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안명칭변경 △중증장애인의 개념 재정립 및 준중증장애인 개념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할당고용 강화 △국고부담 및 지원 △고용 상 장애차별의 금지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 조정 △자영업창업 지원 확대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의 우대 강화 △장애인고용 관련 실태조사 강화 △법정 장애인의무고용율 관련 규정 개정 △고용 상 차별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주에 대한 국가 계약 등의 참여제한 등 1차 공청회 보다 8항목이 추가된 27개 항목이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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