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정부의 무방비한 관리로 인해 많제는 23만원 차이가 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특별활동비가 2010년 기준으로 국공립 8만5638원, 민간 9만1235원, 가정 9만985원 등 평균 8만9286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아 11만7200원이었고, 전북 9만원, 경기 8만5407원, 충남 8만5000원, 대구, 인천, 광주, 전남이 각 8만원, 부산, 울산, 강원, 경남, 제주가 7만원, 대전 6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기초지자체 중 특별활동비가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23만원인데 반해 가장 낮은 곳은 충북 단양군 1만원으로 22만원의 격차가 벌어졌다.

특별활동비 상한액 상위지역은 주로 서울지역에 몰려 강남구를 필두로, 동작구와 강동구가 18만원, 서초구, 송파구, 성동구, 강북구가 15만원인데 반해 상한액 하위지역은 충북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단양군과 옥천군이 1만원, 영동군 2만원, 괴산군이 2만5000원 등이다.

곽 의원에 따르면 2009년까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던 특별활동비의 수납한도 설정을 ‘학부모 협의’라는 이름으로 시설에 위임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면서 추가보육료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로 격차가 벌어지게 됐다.

곽정숙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대동소이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렇게 특별활동비 격차가 큰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의 사실상 방치로 무방비하게 부과되고 있는 특별활동비 문제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보육료 지원사업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특별활동비부터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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