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급여율을 인상 안 해 올 6월까지 27개월간 노인 단독가구는 32만원, 부부가구는 51만원을 못 받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과정에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이에 따른 노인들의 노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을 5%에서 10%로 인상하도록 기초노령연금 부칙에 명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주승용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08년 5%에서 28년까지 10%로 인상한다고 하면, 20년간 5%를 인상하는 것이니까 매년 0.25% 씩 올리는 것이 상식이다.

이 기준에 따라 급여율이 올랐다면 2009년 4월 급여율은 5.25%로 올라, A값이 175만959원이었으니까 노인 단독가구는 매월 9만2000원을 받았어야 하는데 실제는 5%인 8만8000원만 받아 매월 4000원씩 덜 받았다.

또 부부가구는 14만7200원을 받았어야 하는데 실제는 14만800원만 받아 매월 6400원씩을 덜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초노령연금액의 적용기간은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2010년 4월부터는 단독가구는 매월 9000원씩, 부부가구는 매월 1만4400원씩 덜 받았고, 2011년에는 단독가구가 매월 1만3800원씩, 부부가구는 매월 2만2100원씩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09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27개월간 노인 단독가구는 32만원, 부부가구는 51만원을 못 받은 셈이다. 

따라서 이런 수급자 350만명에서 370만명이 급여율이 인상되지 않아서 27개월간 총 8990억원을 못 받았다는 결론이다.

주 의원은 “이 9000억여원은 상식대로 매년 0.25%씩 급여율을 올렸으면 우리 노인들에게 지급이 됐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지금까지도 연금액을 인상하지 않아 우리 노인들에게 9000억원이라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대상자만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연금액 인상방안을 확정해야 하고, 그 동안 주지 않았던 연금액을 돌려주는 차원에서라도 내년부터 매년 1%씩 연금액을 인상해 2016년에 10%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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