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31일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현행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도록 한 기초노령연금을 ‘최저생계비 140% 이하’인 자에게만 제한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 개편안을 제출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27일 “현행대로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947년생부터 1963년생 중 273만명이 연금수급권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12년의 경우 47년생 41만7000명이 65세에 도달하고, 현행대로라면 29만2000명이 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안대로라면 최소 17만9000명 밖에 받지 못해 11만3000명이 수급자에서 탈락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현재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12년부터 28년까지 65세에 새롭게 도달하는 노인은 1035만명이다.

그럼 현재대로라면 이중 70%인 725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안과 같이 최저생계비 140% 이하인 노인에게만 지급하게 되면 적게는 451만명(43.6%)에서 많게는 552만명(50.4%)만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금을 받아야하는 노인 중 최소 203만명, 최대 273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주 의원은 “지금까지 복지부는 선정기준을 변경하더라도 절대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신규 65세 도달자의 수급자 비중은 점차 감소한다고만 얘기하고 있다”며 “그 규모가 향후 17년 동안만 200만명이 넘는다는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탈락자 수를 감추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바로 베이비붐 세대가 부모 부양과 자녀교육으로 인해 노후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와는 정반대로 베이비붐 세대를 수급자에서 제외시키려는 제도 개정은 도입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고, 대량 노인빈곤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오히려 수급대상자를 현행 70%에서 80%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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