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00세 이상 노인 중 사망한 노인에게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망하거나 실종된 노인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한 사례는 총 4건이다.

지역별로는 경남 1건, 부산 2건, 경기 1건 등 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의 경우 사망자 1명에 대해 4개월 동안 기초노령연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환수 노력 중에 있다.

부산의 사망자 2명에 대해서는 1명은 13개월, 1명은 2년 동안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으며, 1건은 환수조치가 완료됐고, 1건은 환수 중에 있다.

경기 1명은 행방불명자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급여 지급 중지 조치를 취했다.

한편 ‘전국 100세 이상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세 이상 노인 2742명 중 186명은 이미 사망했으며, 실종 등 확인불가는 64명으로 생존은 2492명이다.

또 복지부의 ‘전국 독거노인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거노인 가구 수가 2010년 104만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은 95만5000여명, 주민등록 미등재 독거노인이 8만6000명에 달했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 구 중 독거노인의 비율은 1994년 13.6%였던 것이 2009년 20.1%로 증가했는데 이는 노인 5명 중 1명이 홀로 살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독거노인가구는 2020년 151만 가구, 2030년에는 234만 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 의원은 “홀로 사는 어르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생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복지재정의 누수를 가져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독거노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확한 집계 및 케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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