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실에서 시중에 팔리고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 가격을 조사한 결과 비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8만원에서 10만원선인 것에 비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16만원에서 20만원선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가 이처럼 2배가량 비싼 이유는 장애인 본인을 전자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가 부착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유료도로법상 장애인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 탑승여부를 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통행요금의 50%를 할인받게 된다.

그러나 비싼 하이패스 단말기 비용이 장애인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확대 보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기의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통행료 징수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다.

전현희 의원은 “장애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업무는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주체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에 필요한 추가비용을 장애인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장애인 편익 증진 차원에서 국가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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