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장애인활동지원제 자부담을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박은수 의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시비로 추가지원 해왔던 활동보조서비스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복지부가 법에 자부담 조항을 만들면서부터다. 복지부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 서울시가 자부담을 부과하게 되면 복지부의 자부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며 “이번 결정이 다른 시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서울시가 자부담을 부과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급여비용을 야간과 공휴일에 1000원 더 비싼 9300원으로 결정한 것은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라며 “그러나 장애인이 받는 월 급여에서 지급토록 하는 것은 추가수당을 장애인에게 전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가수당을 더해 장애인에게 월급여량을 더 지급하든지 아니면 추가급여에 대해 별도의 예산으로 정부가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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