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부터 아동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나 정작 아동복지시설들은 소방설비는 고사하고 대부분 노후화된 데다 개보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280개(개별숙사 2071개) 아동복지시설의 소방설비 설치가 미미해 1만7000여명의 아이들이 화재 시 큰 피해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71개의 아동숙사에 대한 ‘간이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기’의 설치율은 각각 27.3%와 69.4%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290개 시설 중 자동하재속보설비가 설치돼 있는 시설은 총 22개로 설치율이 7.9%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건축된 지 수 십 년이 지났지만 개ㆍ보수 및 증ㆍ개축이 되지 않아 소방설비 설치가 어렵다는 데 있다.

260개 시설 중 개ㆍ보수 및 증ㆍ개축이 필요한 시설은 173개 시설에 달하며 이 중 108개의 복지시설은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노후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소요 예산을 169억5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건축된 지 20년 이상 노후 아동복지시설의 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960억원으로 추정된다.

손숙미 의원은 “정치권에서 무상급식을 논하는 동안 정작 아동복지시설은 70~80년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복지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아동을 위한 정책개발은 물론, 노후건물 증개축 등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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