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보다 10배가 높아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정부의 양육수당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양육수당 선정기준액 초과자 조치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육수당의 부당지급은 총 183건, 부당지급액은 총 87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선 3인 가족을 둔 한 가구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140만7745원)의 10배(1649만8944원)임에도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으며 심지어 전라북도의 한 가구는 21개월 동안 부당지급됐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애주 의원은 "양육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양육수당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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