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비해 장애인의 자부담이 무려 연간 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장애인가구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나타날 자부담 확대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는 차상위 초과계층에 대해 4만~8만원까지 차등부과했던 기존의 활동보조 자부담 방식을 변경해 기본급여의 6~15% 비율로 차등부과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곽정숙 의원실이 비율에 따른 차등부과를 현재 서비스 대상자를 기준으로 재구조화한 자료에 따르면 월 7000만원, 연간 8억3000만원 정도를 장애인가구가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6%)의 자부담 총액은 2억3550만1440원, 50%초과~100%이하(9%) 3억9086만9280원, 100%초과~150%이하(12%) 2억5792만2240원, 150% 초과(15%) 2억1876만4000원이며 차상위계층(2만원 정액) 5682만원을 합하면 11억5987만6960이다. 

그러나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10억9027만원의 자부담이 부담되는 것으로 확인돼 활동지원 제도 시행에 따라 매월 6960만6960원씩 연간 8억300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기본급여를 변수로 한 정률제는 기본급여가 오르면 자부담 또한 오르게 설계돼 있다”며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A값 또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만큼 연동해 오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곽정숙 의원은 “가구소득이 낮은 장애인가구에게 자부담의 증가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제도 시행 전에 발생될 문제들을 미리 예방해야 장애인가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급여기준의 재조정과 자부담정률제의 시정, 나아가 자부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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