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대비 5.5% 증가한 326조1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 예산은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뒀다.

복지 분야는 92조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6.4% 늘어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수준(5.5%)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올해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인 28.2%를 차지했다.

복지부 소관 재정 규모는 올해 대비 8.3% 증가한 36조3000억원으로 정부전체 총지출 대비 투자비중(11.1%)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사회복지분야는 올해 대비 9.5%(2조5000억원) 증가했으며, 보건분야는 3.7%(3000억원) 늘었다.

기초생활보장은 올해 7조5168억원보다 5.1% 늘어난 7조9023억원으로 일을 통한 탈수급 촉진과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에 사용된다.

세부적으로 기초생활 급여는 7조4849억원, 자활사업은 4430억원, 희망키움통장은 374억원,  나눔문화확산에 90억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387억원이 책정됐다.

최약계층 지원에는 올해 1조505억원보다 12.5% 늘어난 1조1819억원으로, 장애인 자립생활과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에 쓰여진다.

세부적으로 장애인연금은 2946억원, 장애인활동지원에 3099억원, 장애수당 1075억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1089억원,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462억원, 아동발달지원계좌 88억원이다.

보육분야에는 올해 2조5600억원보다 6.4% 증가한 2조7241억원으로, 맞벌이부부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에 집중한다.

노인분야는 올해 3조7313억원 대비 3.6% 늘어난 3조8648억원이 책정됐으며, 장기요양서비스와 일자리 확대 등에 사용된다.

이 외에도 보건의료에 1조5429억원, 건강보험에 6조108억원, 공적연금 12조5456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내고 “정부 출범이후 단행된 부자감세로 악화된 국가재정을 메우기 위해 서민·중산층의 복지를 희생양으로 삼는 정부의 긴축재정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자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효과가 2012년 기준 20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즉, 재정건전성 악화가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 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의 해법이 기존 부자감세에 대한 전면 철회가 아닌 서민·중산층에 대한 복지지출 축소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한 긴축재정으로 귀결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부자감세의 전면적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복지예산의 경우 작년에 이어 증가율이 6%대에 머물렀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 9.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면서 “뿐만 아니라 증가액도 지난해에 이어 5조 원대에 불과하며 전체 예산대비 복지예산의 비중도 2010년 27.7%, 2011년 28.0%, 2012년 28.2%로 거의 제자리 수준이다”며 재정건정성 확보를 빌미로 복지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누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5조6000억원의 복지예산 증가액 중 공적연금 증가액(3조2000억원), 기초노령연금 자연증가액(1400억원), 건강보험 국고지원액(2600억원) 등 의무지출 증가액과 주택분야 9000억 원 등 비복지성 예산을 제외하면 다른 분야의 예산확보는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번 예산안이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예산이라는 자평에 대해서도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일자리 확충 중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20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참여연대는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없이는 구조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고용의 질 개선보다는 양적 증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지난 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예성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 잡고 노동시장에 만연해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회가 감세정책 철회로 재정건전성 회복하고 토건과 무기 대신 복지예산으로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도 28일 논평을 내고 2012년 예산안은 제대로 된 민생대책·복지확대 고대하는 민심 외면했다고 평했다.

연석회의는 “부자감세 철회와 한국형 ‘버핏세’ 도입 등으로 재정적자 문제 해소하고, 반값등록금 실현 및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서민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