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실장은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에서 ‘100세 사회 노후소득보장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실장은 또 “국님연금 최소가입기간 단축으로 30년 연금수급자가 노인인구의 39.7%에서 57.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연금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연금제도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으나,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연금소득보다는 사적이전소득과 근로소득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가입기간 크레딧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홍민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 소장은 ‘민영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현황 및 과제’ 주제 발표에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현행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인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보조금 제도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

박 소장은 “국민연금은 저출산으로 재정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적연금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적연금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높이기 위해 퇴직·개인연금 납입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800만~1200만원으로 대폭 인상 해야한다”면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 공제한도를 현행 900만원에서 기본생활비 수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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