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e음을 통해 배모 씨 등 연예인 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승용 국회의원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운영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여부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재미삼아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우가 5건, 동료 공무원의 정보를 조회한 경우가 5건 등 총 10건의 정보유출 사례가 적발됐다.

경기 부천시에서는 여모 공무원이 2010년 7월 연예인 배모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배모 씨의 주소를 호기심에 조회했다.

마찬가지 수법으로 경기 김포시의 김모 공무원은 연예인 박모 씨를, 서울 송파구의 김모 공무원은 연예인 강모 씨를, 서울 성동구의 이모 공무원과 광주 북구의 김모 공무원은 각각 연예인 김모 씨와 배모 씨를 조회했다.

주 의원은 “복지부와 정보개발원은 이들 공무원들이 어떻게 연예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 불법 조회에 이용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불법을 저지른 해당 공무원은 전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연예인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10명 중 2명은 경고, 1명은 주의 조치됐고, 2명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교육만 받아 징계조차 되지 않았다.

1명은 적발 이전 자발적 퇴직으로 해당 기관에 경고했으며, 4명은 징계 처리중이다.

이는 정보개발원과 행복e음의 운영주체인 보건복지부가 해당 지자체에 단순히 징계 요구한 것과 함께 해당 지자체가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 목적과 정보를 유출당한 연예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명단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복지부와 정보개발원은 피해를 입은 연예인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면 그 지자체 공무원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정보개발원 또한 복지부의 눈치만 보며 정보가 유출된 연예인이 누구인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검색.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 공무원은 고발돼야 마땅하고, 정보를 유출당한 연예인은 해당 지자체와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검토할 수 있다.

그런데 복지부와 정보개발원은 정작 피해자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공무원이라는 이유에서인지 불법을 저지른 지자체 공무원을 비호하고 나선 것이다.

주 의원은 “행복e음을 통한 연예인 신상이 무분별하게 조회된 것은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써 재발 우려가 있다”며 “행복e음 시스템의 개선과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무단 열람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벌칙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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