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장애인활동지원제 자부담 부과 없도록 공문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임채민 장관은 이날 박은수 민주당 의원의 서울시 자부담 막아달라는 요청에 대해 "활동지원법상 본인부담 조항이 지자체 전체서비스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알려 주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약속은 이상호 서울시의원을 중심으로 서울시에 자부담 철회를 요구했으나 시가 응하지 않자 박은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복지부 압박에 나서면서 받아내게 됐다. 

박은수 의원은 질의를 통해 “서울시가 시비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지원해 오던 것을 활동지원법 상 자부담 조항을 근거로 본인부담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며 귀책사유가 복지부에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장애계는 일단 서울시 추가자부담을 덜고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과 아울러 앞으로 복지부의 실천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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